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 민영화 (문단 편집) ==== 운임 인상 ====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철도 시장에서 독과점인 민간 철도 기업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독점 이윤이 발생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의 물가가 65% 오른 것에 비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의 기차 일반 운임은 208%, 에든버러까지는 134%, 엑스터까지는 205%가 올랐다. 다른 대부분 지역으로의 운임도 물가 상승률을 비웃으며 훨씬 더 많이 뛰어올랐다. 물론 요금 인상은 철도 서비스가 고속버스, 버스, 항공사와 경쟁[* 서울 ~ 부산 구간에서 정가 기준으로 고속버스는 KTX 요금에 비해 20,000~30,000원 넘게 싸고, 항공 요금의 경우는 저가 항공사+비성수기가 아닐 경우, KTX 요금 보다 20,000원 넘게 비싸다. 하지만 저가 항공사+비성수기 또는 얼리버드와 같은 할인 정책이나 우대 할인 등 여러 변수가 적용되면, 항공 요금과 KTX 요금이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뭣보다, [[부산광역시]]에는 [[김해국제공항]]이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시내로 올려면, [[부산김해경전철]]을 타야한다. 서울 역시 김포공항이 지나치게 서북쪽에 치우쳐있다.] 속에서 봐야 한다. 이들 서비스와 철도 서비스간 경쟁이 치열하다면, 민간 철도 기업이 요금 인상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공항이 없는 대전, 익산, 천안이나 반고자 상태인 대구, 울산, 여수같은 도시도 많아서 오르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는 국영 한국철도가 운임을 억제하고 있으니 경쟁업계 역시 여기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과연 KTX가 민영화된 이후에도 운임경쟁이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될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프랑스의 사례처럼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국내선 근거리 항공편을 정책적으로 폐지시킬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운임억제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국유철도의 견제가 없어 운임이 폭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동남권, 특히 부산-창원 구간이다. 수도권이었으면 광역철도와의 경쟁 때문에 고작 3,100원+환승할인까지 제공되는 광역시내버스가 운행되었을 구간에 경쟁할만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환승할인도 안 되는 시외버스 주제에 무려 4,500~5,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아먹으며 당당히 배짱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높은 운임은 필연적으로 권역 내 이동 그 자체를 저해하고 덩달아 광역경제권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민영화의 대표주자인 일본은 이 문제를 주거지-탑승역 자전거 연계, 정기권 제도와 사업주의 통근비용 부담 등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한국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도시 내 언덕지형이 많으니 자전거 연계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고, 정기권 제도로 때우기에는 여전히 대도시권 내 철도 음영지역이 적지 않다.] 특히 2010년대 고속철도 서비스의 확대와 2020년대 초 COVID-19로 인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이 운임 억제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장거리 버스 자체가 축소 및 폐지를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하는 [[ITX-마음]]은 결국 기존 [[새마을호]] 운임을 그대로 받아먹으며 전체 철도요금의 인상이 확정되었다. 과도한 운임 인상 억제에 따른 반동이라고 하지만 그 운임 인상 억제가 공기업의 존재 가치임에도 이런 상황이니 민영화 시에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물론 민영화 후에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일본 JR그룹의 사례도 있다. 그런데 JR의 경우 JR 자체의 합리화 노력[* 사실 이것도 논란이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강경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국철 사원이 40만명에서 민영화 직전 27만명으로 줄었고, 그 중 20만명만 JR로 승계되었다. 노동자에 고통이 전가된 셈이다.]에 더해 민영화 직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 이미 국유철도 체제에서 요금을 올릴대로 올려두었고, JR 그룹 창립 이후 일본의 물가와 이자가 땅바닥을 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민영화 이후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역으로 아래 '현실성 문제' 문단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민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